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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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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2013. 02. 12.
개정 2015. 11. 23.
개정 2020. 12. 02.
개정 2021. 09. 08.


IOM이민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홈페이지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우리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1. 주간이민동향 제공 서비스
주간이민동향 구독회원 관리
2. 조기적응프로그램 수행
조기적응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관계자 명부관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우리 연구원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이민동향 구독회원 관리
보유 목적 : 주간이민동향(Weekly Report) 발송을 위한 구독회원 자료 보존
보유 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수집 방법 : 구독희망회원 신청
대상범위 : 구독희망자
기록항목 : 이름, 이메일주소, 직종
보유기간 : 구독희망 철회 시 삭제
관리부서 : 기획관리팀

2. 조기적응프로그램 대상자명단
보유 목적 :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추진 및 경과보고를 위한 자료 보존
보유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53조
수집 방법 : 법무부, 수행기관
대상범위 : 조기적응프로그램 관리자
기록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유기간 : 5년
관리부서 : 사업지원팀

3.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 회원 정보
보유 목적 :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 제공 교육에 대한 본인인증, 교육이력관리, 교육수료증 발급
보유 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수집 방법 : 홈페이지 신청
대상범위 :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 회원
기록항목 : 이름,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유기간 : 3년(회원탈퇴 시 즉시 파기)
관리부서 : 사업지원팀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우리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및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벌, 감호 및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연구원 홈페이지
- 수탁업체명 : 웹비스타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76 2층 4,5호
- 전화: 1688-9018
- 위탁업무: 위클리 구독신청자 이메일 발송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나. 이민정책교육센터 홈페이지
- 수탁업체명 : 트리시스
-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509, 510, 512호
- 전화: 1544-3802
- 위탁업무: 사이트 유지보수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②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③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는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제2조의 개인정보 관리부서 및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으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지합니다.
5.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추가 불복사항은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관리부서가 조치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유선,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
나. 개인정보 관리부서에서 재검토
다. 개인정보 관리부서의 재검토 결과를 우리 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최종 검토
라. 개인정보 관리부서에서 검토 결과 통지
6.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연구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8.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우리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 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인쇄기록물 형태의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기록물(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우리 연구원은「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침)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번 (privacy.kisa.or.kr)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 참조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손홍기 부원장
개인정보보호관리자 : 경영지원팀 이정훈 팀장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경영지원팀 하재빈 행정원
전화번호 : 02-3788-8023
이메일 : privacy@mrtc.re.kr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양천빌딩 별관 2,3층

2.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제2조의 열람청구부서 및 담당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파일명 : 주간이민동향 구독회원 명부관리
담당부서 : 기획관리팀
담당자 : 진이주 행정원
연락처 : 02-3788-8013

개인정보파일명 : 조기적응프로그램 대상자명단,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 회원 정보
담당부서 : 사업지원팀
담당자 : 허지은 행정원
연락처 : 02-3788-8042

제10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09. 08부터 적용됩니다.


제정 2013. 02. 12.
개정 2015. 11. 23.
개정 2020. 12. 02.
개정 2021. 09. 08.